원문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666
쌍용차 '진압 거부’ 경찰 파면 논란 | ||||||
네티즌 "국민모금으로 생계 해결해주자"…법조계 "징계조치 무리 있어" | ||||||
쌍 용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이 ‘옥쇄파업’을 벌이던 도장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징계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 찬반 팽팽 이번 징계사태에 대해 “너무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이들은 A경감의 용기와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복직을 요구했고,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남긴 이들은 주로 경찰공무원으로써의 부적절한 처신과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우선 ‘ㅁㄴㅇㄹ(닉네임)’은 “A경감의 행동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공권력에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듣자’는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며 “공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musclegy’도 “저런 의인들이 많으면 경찰이
‘견찰’로 불릴 일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모금이라도 해서 A경감의 생계를 해결해주자”고 주장했다. ‘봉오리’는 “경찰의 상부 명령 역시, 군대의 ‘작전 명령’과 같다.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해칠 급박한 상황에서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 하겠는가”라며 “노조원들이 화염병과 볼트를 던지는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국민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면 무리, 소청심사 청구 승리는 쉽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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