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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디어충청] 법원, ‘옥쇄파업’ 쌍용차 노조간부 중형 선고 법원, ‘옥쇄파업’ 쌍용차 노조간부 중형 선고[미디어충청] 한상균 전 지부장 4년, 간부 7명 3년 실형 최호철 기자 / 2010년02월12일 19시03분 법원이 지난해 노조원들의 대량해고를 막고자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전개한 쌍용자동차의 한상균 전 지부장 외 노조간부 8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의 간부들은 집행유예로(보석 2명) 풀려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쌍용차 전노조간부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쟁의이었음은 인정하나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은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므로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혐의 사실이 일부.. 더보기
[경향] 평택 ‘잔인한 겨울’…쌍용차 해고 노조원 재산 가압류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81731365&code=950201 평택 ‘잔인한 겨울’…쌍용차 해고 노조원 재산 가압류 수원 |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저장용량 무제한 웹하드 매달 무료? ‘노조원 1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압류’.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조원들이 퇴직금은 물론이고 사는 집까지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이 폭력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쌍용차 노조원들의 임금(퇴직금·체불 임금)과 부동산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등 3개 단체와 노조원 101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 더보기
[레디앙]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속 쌍용차 노동자 호소 "구치소 진료거부…하반신 마비, 불면증" 77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구속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최성국 씨가 하반신에 마비가 오는 상황에서 평택 구치소가 이를 방치하고 외부 진료까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씨는 지난 8월 5일 경찰의 공장 진입 작전 당시 조립공장 옥상에서 특공대원들에 둘러 쌓여 집단 폭행을 당하며 이 과정에서 2번이나 기절을 했다. 경찰은 그를 연행한 후 안성도립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지만 오는 19일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를 끝내 구속시켰다. 의사 만류 불구 끝내 구속 최 씨가 지난 9일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로 보낸 편지.. 더보기
[레디앙] "합의사항, 단 한 건도 실현 안돼" "합의사항, 단 한 건도 실현 안돼" [쌍용, 그후 100일 ②] 형식적 취업 알선…상하이차 기술 유출 사실로 드러나 지 난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은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은다’는 원칙하에 노사는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쌍용차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임 금동결, 상여금삭감, 복지후생 중지 등 노동자가 고통분담을 받아들이되, 파업에 참가한 정리해고 대상자 중 48%를 구제하며, 조합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회생인가 후 민사상 손해배상 취하, 쌍용자동차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회사 내 취업알선, 직영정비사업소 등에 대한 분사계획 철회 등이 ‘사회적 약속’으로 체결됐다. 하지만 100일.. 더보기
[레디앙] “너희들, 저항하였으므로 유죄” 원문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852 “너희들, 저항하였으므로 유죄” [투고] 쌍용차 77일 파업 78명 구속…"계속되는 사법살인" B.C 71년 로마 집정관 크라수스는 아피아 대로 위에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이끌던 노예군대 6천 명을 모조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2년 동안 무적의 로마군단을 조롱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스파르타쿠스 반란’의 전설을 지워버리기 위한 응징이었다. 지금 평택에서는 77일 동안 공장점거파업으로 이명박 정권과 기업주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든 쌍용차 파업에 대한 ‘사법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는 ‘점거파업’과 ‘연대’라는 두 단어를 노동자들의 머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