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등 지난 77일간의 옥쇄파업 투쟁에도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평균 4,37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41%는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5,2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자 평균 채무액 5,283만원
이 같은 사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 쌍용자동차정리해고특별위원회(정특위) 공동주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쌍용사태 이후 해고자 등에 대한 부채실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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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쌍용자동차 정특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
이번 조사에 의하면 더욱 큰 문제는 비연체 채무자들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퇴직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론대출, 현금서비스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어 곧 악성 과중 연체 채무자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
재 쌍용자동차 해고자-희망퇴직자 중 31.8%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황이다. 이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9.7%, ‘100만원~150만원’은 21%를 차지해 대부분의 해고자-희망퇴직자들이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 퇴직금, 은행대출, 차용 등 임시
방편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응답자중 34.8%만이 자체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5.6%, 은행대출 22.5%, 퇴직금 7.6% 등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고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는 응답도 1%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33.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주체들은 “쌍용차 퇴사 이후 적당하면서도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불법추심행위로 고통까지
또한 앞서 연체가 시작되었다고 밝힌 41%는, 현재
금융기관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종 위압적 변제 독촉이나 소송 관련 우편물 송달, 개인
및 가정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금융기관에 의한 빈번한 추심행위로 가족들 전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이들 중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64%에 달했으며,
‘도망가고 싶다’가 16%, ‘창피해서 죽고싶다’는 의견도 1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처벌에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도 4%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채를 청산하는 데 있어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31%로 나타났으며, ‘집을 처분하겠다’는 의견은 30%,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은 27%였다.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에 둘러쌓인 이들의 심리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홍
희덕 의원과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대타협은 휴지조각이 되어 날아가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며 “희망퇴직, 무급휴직, 해고 등의 방식으로 정리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생계비
부족과 부채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하청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 150만원
이하의 월급에서 나오는 회사의 위로금으로도 1달 생활이 벅찼다”며 “고용을 약속받았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회사의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한 채,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삶이 너무 힘들다"
이들은 정부에 “이번 조사는 해고자를 중심으로 한
200여명에 대한 채무실태조사이나 나머지 2,800여명의 노동자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무실태라는 점에서, 강제적
정리해고라는 쌍용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채무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1차적 방식으로 쌍차 해고자들의 채무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채무탕감을 해
주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현재의 소득 수준과 고용조건을 감안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에 대한 상환을 안정적인 직장이 잡힐 때
까지 연기하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3천여명에 대한 채무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재선 쌍용자동차비정규지회 조직부장은 “8년 간 이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을 체불하고 강제 휴업도 모자라 업체를 폐업해 나를 비롯한 수십 명의 비정규직 잘렸다”며 “임금도 체불되고
4인 가족이 살 수 없어 은행문을 두드렸지만 신용도 낮고 비정규직-해고자라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를 빌리면 48~49%의 사채 연이자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속 허덕이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삶은 1년간 너무
비참했다”며 “나와 함께 일하던 불혹을 넘긴 해고자는 이혼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보증을 섰다가 함께 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정특위 중심으로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등 쌍용자동차 관련 노동자와 가족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형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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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gona@redian.org